HUG 임대보증금 보증 개정됩니다!

 

 

 

 

 

 

 

1. 보증기간 신청 방식 변경

기존에는 보증기간을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증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의 선택 옵션은

사라집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전체를 보증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채비율 기준 강화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100%**까지 허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0%**로 강화됩니다. 즉,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은 보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주택: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새로운 부채비율(90%)이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주택: 즉시 새로운 부채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3. 개정사항에 따른 영향

 

  -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1) 보증기간 변경: 임대차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이 의무화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기간을 계약 기간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2)부채비율 강화: 주택 담보 대출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지 않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1) 보증 안정성 강화: 보증기간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통일되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전체 동안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안전성 증대: 부채비율 기준 강화로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개정사항이 적용되나요?

  : 기존에 발급된 보증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Q2. 부채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부채비율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 가격

    예: 주택 가격이 1억 원, 담보권 설정금액이 5천만 원, 임대보증금이 4천만 원인 경우

    부채비율 = (5,000만 원 + 4,000만 원) ÷ 1억 원 = 90%

Q3. 부채비율 강화로 보증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 주택 가격 대비 담보 대출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번 HUG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의 통일과 부채비율 기준 강화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UG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