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되나(fea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그래서 얼마나 오를까?)

연금개혁, 과연 얼마를 더 내야할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601497

[속보] 국정협의체 회담, 28일 개최…여야 "연금특위 원칙적 합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이런 뉴스속보가 네이버 실시간에 계속 뜨더라구요...

 

어지러운 시국에 급.. 결성된 연금개혁 특위

과연...?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3010&mid=a10503000000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이건 24년도 정부의 연금개혁안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 수령 연령 변경 등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사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월 소득의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대는 매년 0.2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인 13만 5천 원을 부담하지만,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각각 19만 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소득대체율 논란

①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소득대체율 40%로 연금을 받는다면, 은퇴 후 매달 12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② 현재 소득대체율과 개혁 논의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논의 중이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며, "아마 민주당이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iteturn0search0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42%보다 높은 수치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③ 소득대체율 인상의 장단점

 ▶ 장점(소득대체율 인상 찬성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가능

   - 노인 빈곤율 완화 →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음

   - 사적 연금 의존도↓ →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개인연금 가입 부담 증가

 

 ▶ 단점(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측)

   -  재정 부담 증가 →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재정 고갈 위기

   -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보험료도 인상해야 할 가능성 증가

   - 청년 세대 부담 가중 → 지금의 연금을 위해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음

 

3. 연금 수령 연령 및 의무가입 연령 조정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입니다. 정부는 수령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조건 개선

기초연금은 현재 월 30만 원으로,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특히 저소득 노인층을 우선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해외 거주자의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5.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복무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6.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 수령 연령 및 의무가입 연령 상향, 기초연금 인상,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게보면 물론 나라전체를 위해는 좋은것 이지만 당장 돈을 내야하는 젋은층에게는 미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더 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좀 씁쓸한 점도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자국 더 나아가야겠죠..?